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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4 19:19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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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정치·경제학

지하 40m 대심도 운행… 최고시속 200㎞
A노선 착공… 일산∼삼성역 17분만에 주파
대형 교통 호재… 지역 발전·집값 상승 인식
내년 대선·지방선거 맞물려 유치전 과열

국가철도계획 미포함 지자체 합종연횡
화성·오산·평택 손잡고 C노선 연장 요구
광주·이천·여주, 원주와 “A노선 연장하라”
“무분별 연장보다 종합교통대책 정비를”파워볼실시간


매일 경기 광주시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정모(37)씨는 오전 6시에 집을 나선다. 집 앞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10여개 정류장을 이동한 뒤 서울 5호선 강동역에서 ‘콩나물시루 지하철’로 갈아타 15개 역을 거쳐야 비로소 광화문에 닿는다. 출근 시간을 맞추기에도 빠듯한 왕복 3시간 넘는 여정이다. 정씨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지만, 2025년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의 연장안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GTX 연장 놓고 지자체들 합종연횡… “지역 발전에 사활”

GTX의 막차에 올라타려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GTX 유치가 지역 발전과 집값 급등의 보증수표로 여겨지면서 곳곳에서 정차역 추가와 노선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TX는 지하 40m 이상 대심도에 철도를 뚫고 주요 거점을 직선 노선으로 연결해 최고 시속 200㎞로 운행하는 고속 광역철도망이다. 노선 유치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안팎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유치전이 과열된 만큼 교통 편익 외에 경제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파워볼사이트

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이후 지역마다 GTX를 통해 교통망을 확충하고 도시 재생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재점화하고 있다. 특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들이 ‘합종연횡’하면서 노선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우선 경기 화성·오산·평택시는 손을 맞잡고 국토부에 GTX-C 노선 연장을 요구 중이다. 경기 동두천시와 충남 천안시도 대열에 합류했다. 경기 광주·이천·여주시는 강원 원주시와 함께 GTX-A 노선 연장을 주장하며 주민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양주∼수원을 연결하는 GTX-C의 남측 연장과 병점역 환승을 ‘구애’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용역·평가위원 공모에 들어갔다. 만약 노선이 연장되면 서울 삼성역까지 이동시간이 30여분으로 단축돼 막대한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요비용은 8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오산시와 평택시에서도 GTX-C 노선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이들 3개 지자체가 함께 진행한 용역에선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02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기준인 0.7보다 높게 나왔다.

동두천시도 GTX-C의 북측 연장을 주장하며 종점을 기존 양주역에서 동두천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왕시의 경우,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면서 의왕시가 제안한 GTX-C 의왕역 정차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파워볼실시간

올 11월 착공 예정인 GTX-A 노선의 연장 역시 뜨거운 감자다. 광주·이천·여주·원주시는 공동으로 GTX-A 노선 연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GTX-A 수서역과 수서~광주 복선전철~경강선을 연장해 GTX를 이들 지역으로 끌어온다는 복안이다. 수서역에 광주복선전철과 연결하는 접속부 설치를 요구 중이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4월20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 여울공원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차량 실물모형이 전시돼 있는 모습. 뉴시스
공사 시작이 임박하면서 이들 지자체는 다급해졌다. GTX-A가 터널로 수서역을 관통하는 만큼 공사 시작 전까지 계획에 반영하지 못하면 노선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9월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최근 접속부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212억원을 공동 부담하겠다며 ‘승부수’까지 던진 상황이다.

유치전이 서명운동과 국민청원으로 확대됐지만 GTX-A 개통이 예정보다 늦어질 것이란 우려 탓에 정부는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파워볼실시간

◆GTX의 정치학… “사업성만 충족되면 연장 가능”

다른 노선들도 GTX 추가 역 신설이나 연장은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국토부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반경 40㎞ 이내로 제한한 광역철도 기준 등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전문가들도 “사업성만 받쳐주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연장이 검토될 것”이라면서도 “무분별한 연장보다 정부가 나서 종합 교통대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는 GTX 노선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의심하는 지자체들이 임기응변적 연장안에 매달리지 않도록, 정부가 중장기적인 GTX 구축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사업자가 시행·운영하는 민자사업인 만큼 사업성만 확보하면 기존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성을 높이는 쪽으로 변경(연장)할 유인이 높지만 결국 모든 지역의 요구를 충족시킬 순 없다”고 지적했다.

유력 정치권과 지역의 민원은 GTX 사업의 변수로 꼽힌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자체들의 요구안을 신중히 검토한다며 GTX-C의 추가역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일부 역 추가를 허용한 바 있다. 이 같은 유치 열기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달아오를 것이란 분석이다.

노선 연장 등 계획 변경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단체장들의 정치적 계산이 깔렸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교통공학)는 “현 단계에서 추가 역 설치나 연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 대응 차원에서 이슈화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역 민원에 따라 GTX의 역 수가 증가하면 정차역이 늘어 고속 교통망의 역할을 하기 어려워진다. 꾸불꾸불한 지하철 분당선은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합심해 만든 비효율적인 노선의 사례”라고 지적했다.홀짝게임

노선 유치를 두고 합종연횡에 나섰던 지자체들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라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 일부 시에선 지자체 간 이견으로 협상 시기를 놓치는 걸 막기 위해 연장안을 단독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민간 기업 측과 따로 협상도 추진 중이다. 협상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승인을 얻으면 노선 연장이란 ‘꿈’을 이루지만 역시 쉽지 않은 길로 보인다.

◆GTX 얘기만 나오면 아파트값 '들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에 따라 집값이 요동치면서 이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GTX 수혜지역은 물론 정차역이 확정되지 않은 곳마저 GTX 얘기만 나오면 아파트값이 급등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 지역은 상승세가 꺾였다. 실제로 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 상위 10곳 모두 주변에 GTX가 지나거나 들어설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지역들이다. 이곳의 평균 집값 상승률은 20%를 훌쩍 뛰어넘었다.

최근까지 GTX-C 노선의 인덕원역 설치가 언급된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선 중소형 아파트 호가가 20억원을 훌쩍 넘기며 서울 마포구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동안구와 함께 거론된 인근 경기 의왕시도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6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노선 연장 기대감에 경기 동두천시도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올해 아파트 가격이 20% 이상 올랐다.파워볼엔트리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뉴시스
반면 GTX의 안산선 연장을 사업계획서에 넣지 않은 현대건설컨소시엄이 GTX-C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 경기 안산시 일대에선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둔화했다. 서울 강남 직결을 기대했던 GTX-D 노선이 경기 김포시에서 부천시로 줄어든 영향에 김포 아파트값 상승률도 저조한 상태다. 일선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지방선거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지자체마다 목소리를 더 높이는 건 아닌가 싶다”며 “GTX가 불러온 집값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의 입주 시점과 교통망 구축 시점의 괴리에 따라 신도시의 집값 안정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재 3기 신도시의 GTX 사업 진행 속도는 더딘 편이다. 파주 운정∼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GTX-A 노선의 지난 7월 말까지 공정률은 19.4%에 그쳐, 정부 목표치인 22.8%에 못 미친다. 지난 6월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친 GTX-C 노선도 우회나 연장을 요구하는 주민 요구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거론되는 상황이다.파워볼엔트리

이는 GTX가 수도권의 불균형 해소 외에 신규 공공택지의 교통망 계획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란 정부의 기대와 상반된다. 충분한 교통인프라 없이 개발이 진행된 2기 신도시의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아직 서울을 오가는 전철이 없는 화성 동탄신도시는 GTX-A 노선의 공사가 늦어지면서 최소 2025년은 돼야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실시간파워볼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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